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온라인 상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했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오프라인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수집하였던 개인정보는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과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처벌이 과태료 수준인데다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없어도 유출 시 처벌이 가능하고 과태료 또한 과징금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 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의 전담 지원반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①주민번호 수집·이용 원칙적 금지 -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기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과징금 제도 -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③CEO 징계 권고 -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