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민간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해 짐에 따라 민간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 등 5개 정부부처 기관은 주민번호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작년 7월부터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민번호 DB 암호화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가이드 라인'만을 만들었을 뿐 이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3월 민간분야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민간기업들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간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민간기업들이 서비스 특성, 업종별 특성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기준과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요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보유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라이프사이클(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침해유형

단계	침해유형
수집단계	-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 관련 취급방침 공개 의무 위반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관리단계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등 -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에 따른 개인정보의 누출 등 - 열람 및 정정에 불응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철회요구 불응
이용 및 제공단계	- 수집 또는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 동의 또는 고지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정정요구 접수 후 미정정 정보 이용
파기단계	- 수집 또는 이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