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1만개의 인터넷 회원정보를 유출시킨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 및 네비게이션업체가 고객정보 보호의무를 소흘히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건은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업체를 최초로 입건한 사례”이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는 권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후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목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관련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주요내용	-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의 보호조치 -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 규칙,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보호조치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악성 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보안조치 -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대상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 수집·취급 등을 위탁받은 자
성격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강제여부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정통망법 제76조제1항제3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통망법 제73조제1호)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과징금(정통망법 제64조의3)